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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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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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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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사안이나 약점을 이용하여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선거 전략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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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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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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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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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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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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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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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온라인·SNS를 이용한 허위사실과 비방도 선거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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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할 경우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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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사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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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사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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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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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