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문제 간담회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문제 간담회
2025. 1. 21.(화)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

경기도에서는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개인 운영 거주시설 입소자의 점진적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하였습니다.

[법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대비 현 지원액(약 23%)에서 50% 수준까지 연차별(25년~29년) 5% 내외로 지원하여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그러나 이는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개정으로, 실질적으로는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행위라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예 기간 설정이나 다른 대책을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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