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26.6.17(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5층 회의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와 제한을 감내해온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의 현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역 회복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세월 토지이용 제한과 개발 정체를 겪어왔습니다. 안보의 편익은 전 국민이 함께 누려왔지만,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롯이 감내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발 지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보상과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정책과 예산, 법과 제도 속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책임연구원이신 소성규 교수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개발 수요는 크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한계를 설명해주셨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미군 공여지와 반환구역을 단순한 유휴지가 아닌 지역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천과 경기북부가 감내해온 오랜 희생이 지역의 새로운 기회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연구를 이끌어주신 연구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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