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재정,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 경기도 재정,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짚고, 재정운용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몇 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자체사업 1,363개가 감액됐으며, 인건비·물건비 426억 원, 시·군 등에 대한 이전경비 571억 원,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 원,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348억 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삭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느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실·국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하는 방식이라면 결국 그 부담은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 영역을 거쳐 도민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 추계와 재정운용의 정확성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세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지방채 조정, 법정전출금과 미지급금 문제까지 현재 경기도 재정의 구조와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까지 일률적인 감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소방·안전을 비롯해 돌봄과 민생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 문제 역시 도정 운영과 직결됩니다. 주요 보직의 공백과 인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의 연속성과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정과 조직은 도정을 움직이는 두 축인 만큼 어느 한쪽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심사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정쟁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 집행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는지,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는 않는지, 안전과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훼손되지는 않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도민이 낸 세금인 만큼 한 푼도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줄여야 할 곳은 제대로 줄이고, 지켜야 할 예산은 반드시 지키는 원칙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안전행정위원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추경예산 #경기도재정 #건전재정 #민생예산 #안전예산 #예산심사 #경기도의원 #윤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