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9.11(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추경예산안 총괄 심사, 현장에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경기도 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민생사업’이라면 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감액하고 있다면 당초 본예산 편성부터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경기북부 SOC 사업도 짚었습니다.

기존 SOC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이번 추경에는 신규 SOC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편성된 사업은 과연 올해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규모인지, 사업 간 형평성은 맞는지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세입 부족을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우는 재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지방채와 기금은 결국 미래의 재원을 앞당겨 쓰는 것입니다. 당장의 부족한 재정을 미래의 부담으로 계속 넘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필수 계속사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반영하고, 세입은 보다 현실적으로 추계하며, 신규사업은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쳐 예산에 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숫자 하나, 사업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http://www.pcib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62

🖇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583

🖇https://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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