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예산은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반토막 난 복원안에 반대한 것입니다‼️

📌 민생예산 복원의 아쉬움, 그리고 꼭 바로잡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6. 10. 12 경기도의회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여야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합의했던 민생예산 복원 규모는 4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협상 과정에서 복원 규모가 216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최종 추경안도 그 내용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429억 원의 민생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반대를 두고 마치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자체를 반대하거나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은 민생예산이 아닙니다. 여야가 협의해 마련한 민생예산 복원안이 본회의 직전 대폭 축소된 것에 반대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예산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추경에서 빠진 어린이집 관련 5개 사업은 약 27억 원 규모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비롯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0~2세 운영비,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원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어린이집 예산을 10억 원만 반영하자는 방안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현장에 꼭 필요한 보육예산을 일부만 복원해서는 안 된다며 약 27억 원 전액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추경에는 어린이집 보육예산 약 27억 원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최종 수정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 ‘민생예산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린이집 예산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은 오히려 끝까지 전액 복원을 요구했고, 실제 반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민생예산이 살아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429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끝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저 역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곧 시작될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출산과 보육, 생활안전, 지역경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은 민생예산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민생예산이 반토막 난 결정에 반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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