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과 교육 문제를 짚었습니다!

🎙️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과 교육 문제를 짚었습니다!

📅 2026. 11. 5.(목)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습니다.

이번 도정질의에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세입추계 문제와 명확하지 않은 예산 감액 기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민생사업까지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재정 운영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줄이고 배분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에 적힌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 지역의 교통환경, 그리고 누군가의 절실한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사업 축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소규모학교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통폐합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농촌과 접경지역에서 학교는 교육시설을 넘어 마을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보다,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어떻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정책과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질의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일회성 질문에 그치지 않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일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삶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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