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평군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다시 생각하다!

포천시·가평군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2026.11.7(토) 가평 좋은아침연수원

🇰🇷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당협위원장)님이 진행한 당원교육에 함께하며, 최근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쟁점 중 하나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과 사법 정의의 문제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지난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며, 국가권력이 한 사람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이 권력자를 위한 방패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경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둘러싼 극한 대립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 또한 안타깝습니다.

이번 당원교육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였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입니다. 권력의 크기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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