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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예결위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준은 과연 공정한가?카테고리 없음 2026. 11. 22. 15:51반응형SMALL
경기도청 예결위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
2026.11.19(목) 특별위원회 회의실



“누구의 허리띠는 끊어질 만큼 조이고, 누구의 허리띠는 느슨하게 풀어놓은 예산… 과연 공정한 재정 운영입니까?”
경기도청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7년도 본예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 무려 1조 3,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음에도, 정작 도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사업이 삭감되거나 일몰된 예산서를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정위기가 닥쳤으니 모두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을 나누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허리띠는 끊어질 만큼 조여 놓고, 누구의 허리띠는 느슨하게 풀어놓았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예산 편성이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고 있는지, 삭감의 기준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가올 본예산 심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경기도의 미래성장을 이끌 투자예산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며, 재정의 우선순위는 도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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