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대리 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2년 3월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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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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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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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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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인원	294명 (49명*)	241명 (40명)	29명 (1명)	24명 (8명)
비율	100%	82.0%	9.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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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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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세액(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법인 제외)

는 국선대리인을 신청 가능